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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을 두고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해병대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향후 절차를 거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전에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매체는 해병대의 자체 조사 결과 문건에 책임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병대는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지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군 당국은 이에 부담을 느끼면서 발표 일정을 취소시켰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가 발표를 취소한 것은 경찰이 주관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필요한 내용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 대변인은 브리핑 취소 결정의 주체가 해병대였는지 국방부였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한 것이며, 국방부 법무라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 그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소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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