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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독려 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으로의 서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서울지역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4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사들에게 일원화된 메일을 발송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일 발송 과정에서 전교조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지역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전교조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가르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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