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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당 예산 감소로 초과근무 자제 방침 발표

경찰청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당을 줄이고 초과근무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들 사이에는 치안 공백이 우려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에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전달했다. 이 계획은 연말까지 초과근무 신청과 자원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 집회와 시위 대응, 흉기 난동 범죄 등으로 인해 특별치안활동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수당 예산이 빨리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초과 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알려진 것 역시 이 방침에 영향을 주었다.

일선 경찰들은 연말에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과근무까지 제한된다면 유사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은 "사건 처리 인원이 부족할 때는 다른 팀 인원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근무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으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씨는 "더 많이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지구대와 파출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며 "자원 근무로 빈자리를 채울 인원이 없다면 순찰차 한 대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C경사는 "초과근무가 갑자기 발생한다면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라며 "주간 시간당 1만1000원, 야간 시간당 1만5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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