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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색출 사건 4건 직접 수사

경찰청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건 4건을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과 7일 총 4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안들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문제를 구매하여 교재로 제작한 사례와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한편 경찰은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사업가 주도 사교 모임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일부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골프장 등의 업체가 임의 수사에 응할지 아직 확인 중이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KBS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수 년 동안 고급식당에서 진행된 수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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