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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흉기 난동 사건 대응 방식, 인권 문제에 관한 논란

경찰이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칼 버리세요"라고 존댓말로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칼을 든 피의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칼을 버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범인을 바로 제압하고 검거해야 할 것 아니냐", "살인범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칼을 버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상황이 과잉진압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피의자의 인권 강조로 인해 행동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가 접수되면 경찰 내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민형사 재판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매뉴얼은 경찰 내부에서 감사를 위한 기준이지만 외부에서는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죄 유형이 아닌 피의자의 위해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피의자의 위해성은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찰관의 대응 방식도 위해성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물리적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찰의 대응 방식과 행동은 피의자의 위험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의 행동이 흉기 난동 피의자에게 존댓말로 요청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피의자 인권에 관한 논란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매뉴얼과 규칙이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과잉 진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진압을 위한 대응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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