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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무원 중에서도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과 뉴스1에 따르면 최근에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6701건으로, 이 중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6190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이 숫자가 1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2019년 9588건에서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2년에는 9569건으로 증가하는 등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원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여론에 대한 고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술에 취한 한 남성을 제지하려다가 순경이 엄지손가락을 물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공무집행에 대한 위협은 경찰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며 "이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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