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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 회피한 고액체납자 90명에 가택수색 실시…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 압류

경기도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사용하지 않은 억대 수표를 발행한 사례가 발각되어 90명에 대한 가택수색 조사를 실시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였다.

전체 308명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218명을 제외한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납세 능력이 충분한데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를 발행한 뒤 미사용자를 조사하고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한 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되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는 총 2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귀금속 수십점, 골프채와 고급양주 등을 압류하였다.

체납자 A씨는 내지 않은 지방세로 5억8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14억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융거래 정보 조사 결과, A씨는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파악한 뒤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가택수색하여 체납액 전체를 납부하였다.

지방소득세 51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2억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한 뒤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택수색 결과, B씨의 소유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되어 경기도가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인 류영용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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