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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불법행위 적발 건수 4654건으로 증가

경기도는 올 상반기(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65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9건(7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이 이어졌다.

해당 기간에 적발된 4654건 중 1132건(24.3%)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 A식당은 2504㎡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적발되었고, 남양주 B창고는 임야 42㎡에 무단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을 통해,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각각 위법 현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용도 변경하여 카페 등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의 증가 원인으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판독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하여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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