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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학대 혐의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복직 여부 검토 중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최근 학생 학대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4명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되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교사는 총 4명이다.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명령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생 학대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또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기도는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하여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이를 넘어섰을 때에는 부모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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