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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서 마약 판매한 고등학생들, 검찰 "중형 구형"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10대들이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형사14부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19) 등 3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군 등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장기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 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죄질이 중하고,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원을 상회한다"며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의 변호인들은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마약 판매상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며 "어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판매 수익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범행 과정에서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찍어 전송하는 역할을 성인 6명에게 맡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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