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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력 부족, 모두가 한계를 체감하는 상황

최근 수도권의 A차장검사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근무 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범죄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수사 중 챙겨야 할 법률 절차는 더욱 늘어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는 줄어들고 일선 검사들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차장검사는 "언론에서는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수사가 주목받기 때문에 검찰은 특수부나 공공수사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검사는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검찰 수사의 80~90%가 이러한 사건을 담당하는데, 이를 수행할 인력은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인력 부족은 사건 대비 검사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건수는 148만2433건이었는데, 형사부 검사 1명당 매달 150~2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 평균의 4.5배, 일본의 2.4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336명이었던 평검사 수는 2015년에는 14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간 평검사 수는 △1398명 △1406명 △1385명 △1329명 △129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3년의 71.2%에서 현재는 61.8%로 평검사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강도가 높은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인력의 부족은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의 복잡성과 양적 증가로 인해 민생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업무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한계를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한계를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인력의 확충과 업무 분담의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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