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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은 커녕 부실 설계를 우려해야 할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열린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선 건축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건축계에서 만연한 가격 후려치기, 저임금 구조, 건축물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 조사, 자문, 설계, 감리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241조원의 규모를 가지며, 고용 창출 효과도 제조업의 1.6배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은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설계비가 2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에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되면서 저가 수주의 증가가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가 기준이 회복되었지만, 전체 건축산업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적절한 대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민간 건축물의 설계비는 공공의 2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전문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건축학과 졸업생 중 46%만이 건축업계에서 취업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미래가 있다.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5년제 건축학과 출신 직원을 구하기 어렵고, 구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견적 설계 등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을 공짜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대가체계의 도입,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각도의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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