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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선거 및 정치 개입, 정부 비판자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5월에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1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법정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다른 항소심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사건 당시 경찰청 차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김상운 전 정보국장과 박기호 전 심의관, 청와대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이재성 선임행정관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공소사실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이유입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친박(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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