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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무더기 철근 누락 사건으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로 입주민들과 입주 전 계약을 진행 중인 가구들의 상황에 따라 배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LH는 배상 논의를 시작한 동시에 부실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업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입주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가구는 약 7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3600여 가구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3400여 가구는 아직 계약 단계에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들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전 계약을 진행 중인 예비 입주자들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배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권을 통해 재당첨 기회 상실 및 대출 이자 손해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배상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 지연 및 하자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는 이미 기존에도 보상해왔다"며 "입주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약 해지권 부여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상안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민들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문구는 있지만, 배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임대 단지의 예비 입주자들의 경우 분양과는 다르게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배상과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입주민 대표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단지도 있어 배상 논의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파주 운정지구 A34블록의 예비 입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입주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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