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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공공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이 적발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과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LH의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대책을 직접 주문하였고, 또한 관계부처에게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전국의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총 293곳으로,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 산업의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책 마련 및 엄정한 행정과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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