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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오는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오는 4일 오전 10시에 법정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예정이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 날 밤 또는 다음날인 5일 이른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경우에 한해 헌법 44조 1항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휴회기인 1일에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두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가 회기에 돌입하면 석방될 수 있다. 헌법 44조 2항에 따르면 회기 전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가 석방요구안을 의결하여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들은 2021년 5월 2일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당시 당 대표 후보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당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에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돈을 요구하여 6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해달라며 부탁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혐의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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