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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입주자들, 보상이냐 입주냐로 고민

3일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검사 착수 방안을 밝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입주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계약 해지 방안과 손해보상 방안이 모두 이번 발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곳 주민들은 보상이냐 입주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 발표에는 계약해지·손해배상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구비돼 있는 제도"라며 "우선 안전점검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한 다음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계약해지 시 중도금 납부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딱 잘라 구분해 말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입주 예정자의 부담을 덜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아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안전 점검을 통해 입주 예정자들은 보상과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 진행 중인 LH 아파트 중 10곳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보강공사를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안전점검이 최우선이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 후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해지 시 중도금 납부 이자에 대해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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