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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사 고용안정협약, 배임 및 부패행위에 해당된다는 신고

KBS 노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이 배임 및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9일 접수됐다. 이 신고서는 고용안정협약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여권에서는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직전에 KBS 노사가 정부의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알박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민주노총 출신인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용안정협약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노조에 항구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배임과 업무방해 등 범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협약이 체결되면 KBS의 혁신을 방해하게 되어 결국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 측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와 직원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 인사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의결 없이 협약이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여권 관계자들은 KBS 노사가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안전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법조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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