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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하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업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의자가 보여왔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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