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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사태와 가짜 뉴스 규제 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사태로 인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법무부에게 대법원장 공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대법관 2명의 임기 만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논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용역사가 경제성 분석 결과를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판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국민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미 여러 논란과 격돌이 벌어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와 가짜 뉴스 규제 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인들의 성실성과 국익을 위한 노력이 시험될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정당하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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