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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59명의 압사 사고와 관련한 특별 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서였습니다.

미소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꿈조차 꾸지 말라"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기류 속에서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 특조위 구성..."포괄적 조사 안 이뤄져" vs "더 이상 뭘 조사"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조위의 특검 요청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안에서 삭제되었고, 원안에 있던 유족 측 인사 참여도 가결된 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 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후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야당들은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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