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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짜뉴스 유포,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황 부위원장은 유튜브에 올라온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준석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튜버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허위 사실 보도를 규제하는 방송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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