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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 전 정부의 결정 과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4대강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한 방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당시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고,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대강의 16개 보를 일단 보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환경부는 재심의를 요청하고 보 보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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