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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흉악범 사형집행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시장은 대구교도소에 있던 연쇄살인범 2명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키고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영철과 정형구 등 연쇄살인범 2명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했다. 서울구치소는 기존에 강호순, 정두영 등의 흉악범들이 수감되는 시설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거의 유일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시장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무시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한동훈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요즘 연이어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에게서 사형제 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알려져 있다. 홍 시장은 오랫동안 사형집행 찬성 목소리를 내왔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형제에 대해 "여러 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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