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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확정에 환영의 입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사실상 분리 징수가 확정된 데 대해 "참 고생들 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신료 분리 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걸"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김의철 KBS 사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 공포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냐"고 지적했다.

이어 " 편법 강제 징수를 헌법 소원해본들 위헌 결정이 나겠냐"며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 내라 이게 위헌적 법률"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KBS는 새로운 길을 찾으라"며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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