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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대만의 후회와 미래

아키히토 전 일본 황제가 재위한 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은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어려움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동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키히토의 연호인 "헤이세이"는 일본의 기나긴 내리막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쿄대 교수인 요시미 슌야는 그의 저서인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이러한 일본의 몰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슌야 교수는 플라자 합의와 자산 버블, 전자기업의 몰락 등과 함께 일본 정치를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일본 정치권은 관료 사회 개혁을 주제로 정책 주도권을 갖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93년 호소카와 연립내각에서 시작하여 아베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는 자민당 55년 독주의 종식과 고이즈미 자민당 총리의 우정국 개혁, 하토야마 민주당 총리의 대장성 해체와 같은 사례로 나타났다.

스프링 교수는 이러한 개혁이 경직된 관료 사회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치적인 자원이 해당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결과적으로는 저성장 탈출을 위한 사회 및 경제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관료 개혁 자체가 득표를 위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비슷한 후회의 말은 2019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장산정 전 행정원장(국무총리에 해당)의 인터뷰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한류 열풍을 높게 평가하면서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지나치게 완벽히 몰두되지 않았다면 대만의 문화적 역량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후회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와 군사적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만이 발버둥 쳐도 상황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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