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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돈 풀기 요구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 운용 주문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어느 정부가 편안한(확장 재정의) 길을 안 가고 긴축 재정의 길을 가겠냐"며 "국민을 위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더 늘리면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 재정 여력을 후퇴시키는 정책은 어리석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따라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2.8%)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나랏빚(국가채무)을 400조원 넘게 증가시킨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 총리는 "큰 정부, 큰 재정은 신기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제적인 리스크를 우려하여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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