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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김효재 상임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와 이상인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의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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