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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 유지 결정이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한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면직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당했고, 이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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