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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된 사례에 대해 "명분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된 진짜 이유가 국민들에게는 명백하게 알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과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이는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이 부결된 사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는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왜 지금 안 하시나..."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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