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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없이 장기간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1993년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의 사태입니다. 이를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은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해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부결 사태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민주당이 피해자의 인권과 사법정의,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의 좌파적인 정치유착을 잊지 못한 상황에서 사법부 공백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하여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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