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호반건설 오너 자녀 회사 부당지원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유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발되었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중이다. 1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 기정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이 대책위는 지난 6월 22일 서울경찰청에 한 기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시효를 내세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선례"라며 "오랫동안 SK, 하림처럼 수차례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보호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한 입찰 조작을 통해 공공택지를 취득하고, 이를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한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호반건설은 1조 3698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장남은 일감 모으기를 통해 호반건설 지분 55%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은 공정위 처분이 1조원대의 부당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는 비판을 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의 2019년...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