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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리면서 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차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 부서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통일부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기반으로 관계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여러 업무 중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일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거나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주문을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은 지난 7월 3일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서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남북 대화 협력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나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으로 만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통일부 역할 변화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향후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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