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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를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지적한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최 의원의 상고심을 확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되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의 사건이 최종심까지 이르기까지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지연된 재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에도 아직 1심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법원이 수두룩한 상태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도 아직 하급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무리하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최 의원의 사건은 매우 단순한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길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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