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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공급대란: 주택공급 지표 급감, 공급부족 우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허가, 착공, 분양 등 주택공급의 선행지표가 상반기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착공과 분양은 당장 2년여 뒤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들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공사비 증가와 PF 대출 부담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신규 주택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3년 뒤 주택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의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어들었다. 상반기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착공 실적도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49.1%)로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착공 물량은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주택 착공 물량이 15만가구 이하로 줄어든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실적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은 6만6447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전까지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3년에도 12만6389가구였으니, 올해의 수준은 그의 두 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주택시장에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킨다.

공사비 증가와 PF 대출 부담 등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신규 주택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이후 몇 년간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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