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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김기현 "사법부 정쟁의 소재 되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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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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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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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법부가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인품으로 신망이 두텁고 대표적인 원칙론자로서 법조 안팎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도 6년간 재직한 바 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대학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사법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며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는데도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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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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