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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지속 조사,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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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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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조사 진행 중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중 일부는 다음달에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민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복역 중)와 조민 씨 본인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할 경우 기소유예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 부부의 자녀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에 관한 재판 항소심에서 조국 부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14일, 조민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전해졌다. 이는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였다.

이전에는 검찰이 2019년에 정경심 전 교수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반면, 조민 씨 본인은 기소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현재는 징역 4년을 복역 중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는 이미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일가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민 씨에 대한 기소유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조민 씨를 직접 소환조사한 만큼, 이제는 조국 부부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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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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