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의 첫 공판 진행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조민 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설명하러 출석할 예정이다.
2014년에 조민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민 씨의 모친인 정 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단순히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민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조민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민 씨의 모친인 정 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단순히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민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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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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