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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비용 부담 완화 위한 합동점검 실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재비 등의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의 법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학지도 학원을 대상으로 거짓·과대 광고, 진학성과 광고, 무등록 교육시설 여부, 교습비 관련 사항 등을 특별점검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 등을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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