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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에 전여옥 전 의원이 "진짜 부모 노릇을 하려면 (딸 조민 씨에게 수여한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고 조작을 인정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 진짜 부모 노릇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조국이 기소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온 국민의 관심사다. 그 열쇠는 부모인 조국과 정경심이 가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조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조민 씨가) SNS로 검찰에 반성콜을 날리고 있다. 그동안 그렇게 떳떳하다며 끝까지 싸우더니 꼬리를 싹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판을 조국과 정경심 입에서 난다. 두 부분은 법정에서 조민은 봉사활동을 했기에 표창장이 절대 가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며 "계속 그렇게 우기면 조민은 기소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경심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경심은 그렇게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달청장을 따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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