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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ㆍ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

지난달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검찰은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아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면 매일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지 않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보고한 바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에는 이런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압수수색 횟수를 볼 것인지에 대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376회는 물리적으로 매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대장동 의혹 첫 공판에서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히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에 이른다는 주장을 법정 안으로 끌고 들어와 검찰이 수사와 압수수색에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심사결과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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