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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 대응

지난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28일 이 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와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탄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방송, 통신, 전파, 개인정보 등 전반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했으나, 2013년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에 따라 유료방송을 제외한 방송정책, 방송·통신·개인정보 규제 중심의 기구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위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운영 원칙은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실현, 방송통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사업 대책 마련 등입니다. 신임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방송규제 혁신과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지원,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포털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미디어 시장의 현실과 방통위의 임무를 고려한 적절한 과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은 방송, 통신, 인터넷의 융합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발전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의 규제체계와 방향을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산업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가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정확한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의 혁신,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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