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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투자 방법인 공매도를 임의로 통제하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여당 등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도록 명령했다고 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러한 명령은 당초에는 금융당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금융위와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의 개편,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3~6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전면 막고, 이 기간 동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작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한시 중단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4개월만에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당국과 증권업계는 자본시장 부작용을 우려하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정 투자 방법을 임의로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글로벌 자금 유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사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 발 증시 급락 때뿐이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명확한 글로벌 증시의 불안을 이유로 한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적 근거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변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을 잘 고려한 후에야 적절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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