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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약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단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모여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키로 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는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또 다시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기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통과된 이후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때는 2014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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