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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환경영향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은 해류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4대강 정책 복귀를 놓고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에게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민주당 의원인 우원식은 "윤석열 정부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직무인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 의원은 또한 "우리 나라의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은 희석할 수 없다"며,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 안전연방사무국에서도 폐기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기본 원칙은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동일한 당의 윤건영 의원도 "우리나라의 원전은 합법적이고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 후 냉각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버려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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