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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인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가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수 있다.

지난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LH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중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 구조가 적용된 91단지를 대상으로 검사했는데, 15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천장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철근 부품인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철근을 튼튼하게 넣어 하중을 견디도록 해야 한다. 15개 중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이었다.

심지어 15개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 중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해 보완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 중 6곳은 보완 공사 중이다.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허술한 공사 관리·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격려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 시 공사 품질 및 관리에 대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갖추고, 발주자와 시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 이번 사례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적극적인 대응 및 민원 접수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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