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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인 이해찬씨가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현 정부가 헌법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며, "현 정부가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뭔가 깊은 뿌리에서 민주주의, 법 체제, 상식, 원칙을 모두 뒤흔들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또한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시행령으로 하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위변제를 한다.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거하고, 무시하며, 대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헌법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는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의 1년 동안의 행태를 보면 뭔가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조정과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한반도 문제와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태도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중 이해찬 상임고문은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차입을 하고 있으며,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외국 환평형기금까지 돈을 돌리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외평기금에 손을 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의 이재명 대표 방문은 현 정부의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강조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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