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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0억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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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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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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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억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교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단독 개발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의 로비를 받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부지에 대해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을 통해 해당 대표 회사가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행위로 인해 공사는 2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남용한 사건"으로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기각 당시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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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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