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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에 대해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을 발목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수능이 끝났다.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며 "시험을 잘 보더라도 대학 학자금이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비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최상위권인데 정부의 교육비 부담 수준은 중하위권"이라며 "대한민국은 역시 개인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며,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을 시사한 횡재세 역시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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