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정통파 보수 법관으로 분류된다.
정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년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2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정 후보는 다양한 판결과 결정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듬해에는 본안소송 판결에서 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었을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동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이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당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었고, 후속 심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가중 판결되었다.
정 후보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인 관계이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이기도 하다.
정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년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2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정 후보는 다양한 판결과 결정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듬해에는 본안소송 판결에서 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었을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동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이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당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었고, 후속 심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가중 판결되었다.
정 후보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인 관계이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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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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